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7월 18일 조간(7. 1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이형섭 과장/ 이주현 사무관
					044-201-6880/ 6882
	배포일시			2017. 7. 14. / 총 10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35∼40km 주행가능)

** 국내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100∼120km 주행가능)

○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3. 기존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청정 대기기획과 이주현 사무관(☎ 044-201-6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7 – 54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평가기준 중 충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충전소요시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 추가

나. 기존 4종으로 분류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종으로 간소화

다.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상온기준은 120km이상에서 60km로 완화, 저온기준은 기존 90km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로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청정대기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전화: 044-201-6885 또는 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wiz3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환경부고시 제2017 – 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58조제3항”을 “법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1.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60km이상 저온;상온주행거리의 70%이상		상온:60km이상 저온:상온주행거리의 70%이상 (중형·대형 제외)	플러그 충전형	상온:80km이상 저온:상온주행거리의70%이상 (중형·대형 제외)
					무선 충전형, 배터리 교환형	상온:50km이상 저온:상온주행거리의70%이상 (중형·대형 제외)
2.. 최대등판능력		25%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 주 배터리 차단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배터리 사용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 충전규격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9. 충전속도 (최소충전 전류)	완속충전	32A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급속충전	100A이상	경형·소형: 100A이상 / 중형·대형: 200A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별표 1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2.“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3.“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4.“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거리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2) 전단 중 “제2013-11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기버스는 시험방법고시의 정속 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같은 목 3) 중 “설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설정은 시험방법고시”로 하고, 같은 목 9)나) 중 “없을”을 “없거나 초기 결정된 최대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질”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 동력계의 부하를 25%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별표 2 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별표 2 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배터리 종류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별표 2 Ⅰ 제8호 중 “차량”을 “차량에 교류 32A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으로 하고, 별표 2 Ⅰ 제9호 중 “이를 이용한”을 “교류 100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물·전기승합자동차의 중형·대형은 교류 200A이상)로”로 하며, 별표 2 Ⅰ 제10호를 삭제하며, 별표 2 Ⅰ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별표 2 Ⅰ 제10호(종전의 제11호) 후단 중 “%”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로 하며, 별표 2 Ⅰ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환경부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험방법고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본다.

붙임3		기존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항 목	차종 및 기준
	고속전기자동차 (승합,주행거리확장 차량 포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차량 포함)
1.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120km이상 저온:90km이상	상온: 60km이상 저온: 48km이상	경형	상온60km이상 저온:48km이상	플러그 충전형	상온:80km이상
			소형	상온:80km이상 저온:60km이상	무선 충전형, 배터리 교환형	상온:50km이상
2. 최대등판능력	25%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여부	주 배터리가 분리･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배터리 사용 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 완속충전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9. 급속충전	선택적 부착(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10.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이내				2시간 이내
11.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2. 배터리 방전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3.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비고

1. “저속전기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5조의2에서 정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고속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저속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버스”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중형, 대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화물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중 경형,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승합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전기버스”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중․대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차량”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저속, 고속, 승합, 화물, 버스)의 1회 충전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