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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②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세부 추진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환경부는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공급규모 16,500RT)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하여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시행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요금(생활·공업용수 52.7원/톤), 물이용 부담금(170원/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도로,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사례) 최근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된 '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월)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 표준화된 기반데이터 확보·분석 및 평가알고리즘 마련을 국토부·산업부와 협업 추진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20∼'23년, 235억원)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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