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 연구개발(이하 R&D)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D사업 비(非)참여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내년부터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ㅇ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으며,

ㅇ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ㅇ 이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이며, 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14년 12월 R&D공통운영요령 개정) 됨에 따라,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