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유통, 가공, 농어촌 관광 등 연관산업은 성장세**를 시현
    * GDP 비중(%) : ('02) 3.6 → (’08) 2.4 → ('14) 2.3
   ** 식품산업(제조)매출(조원) : (’03) 39.6 → (’08) 55.2 →(’13) 77.3
 ㅇ 자영업․영세법인 중심의 생산․유통구조, 기업진입에 대한 거부감, 규제 등으로 인해 자본투자가 부진
    * 농업인구 1인당 농업자본스톡(천불, FAO, ’07년) : (한국) 15.12,(미국) 256.8, (일본) 234.6, (프랑스) 184.7, (독일) 133.2, (영국) 105.6
 ㅇ FTA로 관세가 인하*되고 한국産 프리미엄 농수산식품에 대한 해외수요 확대 등 수출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한‧중 FTA : 수산물통조림‧과실젤리‧잼‧해삼 등 관세(5%) 즉시 철폐한‧미 FTA : 미국의 식품 일반관세는 4~20%이나, 한국산은 무관세

 

◇ 한․중 FTA를 계기로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①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정부지원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형 자본투자‧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 농가소득(’14) : 농업소득 29.5%, 농업외소득 42.3%, 이전소득(정부지원) 19.5%
 ② 생산중심에서 가공․판매를 결합한 6차산업화 추진
   * 6차산업 참여 농가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의 13% 수준
   ** (‘12) 11.1% → (’13) 12.9 → (‘14) 13.2
   - 가공‧유통, 관광산업화 등을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유도
 ③ FTA를 활용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상품화
 ④ 농어촌고령화 진행 + 귀농귀촌 관심 증가 →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주택 취득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농어촌 일자리 창출

2016.02.1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