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5개 유망분야 중심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의결
민간 투자 프로젝트 140여개에 125조원 규모…정부, 신속 인허가 등 맞춤형 지원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8.10.04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7000개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개수로, 파생되는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미래차=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정부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을 창출한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해 충전 불편을 해소한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와 310기를 구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가전=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1만 1000개다.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000억원을 투자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증 등 지원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4800개다.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019년 도입해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