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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반 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전략적인 운영을 위해 「’23~’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22년 1,672억원) : 중소·중견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장비 등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실증, 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ㅇ 동 로드맵을 통해 6개 분과별* 총 52개 신규투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매년 20개 내외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수송, 전자전기, 바이오, 기계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디지털 친환경 공정혁신·소재
** 연도별 신규투자 과제 : (‘23년) 20개 (’24년) 18개 (‘25년) 14개
→ ’24~‘25년에는 롤링플랜을 통해 각각 2개, 6개 내외의 신규 투자분야 선정
□ 산업부는 정부 R&D 전략*과의 체계적 연계, 중복성 없는 효율적 투자분야 선정에 중점을 두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19~’23년)｣, ｢‘22~’24년 산업기술 R&D 전략(OSP)」 등
ㅇ 그간 지역 산학연 수요에 기반한 신규 투자과제 기획으로 전체적 시각의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전문가 지적이 있어왔으며
ㅇ 이에 산업부는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동향·전망, 기 구축장비 현황을 충실히 분석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 투자계획인 동 로드맵을 수립
□ 산업부는 동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운영방식을 로드맵에서 선정된 과제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
ㅇ 기존에는 매년 2월 다음해 추진할 신규과제를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ㅇ 내년부터는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연차별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할 계획
□ 그간 산업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업기반 PD(Program Director)를 채용하여 8개월 간(’21.8월~’22.4월) “로드맵 수립 기획단”(6개 분과, 24명)을 운영
ㅇ 아울러, 권역별 공청회(’22.3.22~24일)를 통해 지자체,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ㅇ 업종별 산업정책 담당자 및 R&D 전략기획단(OSP) PD(Program Director)가 참석한 분과별 검토회의(’22.3.30~4.1일) 등 전문가 자문도 충분히 거쳐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
□ 공청회 등에서 로드맵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ㅇ 매년 롤링플랜을 통해 일부 과제를 연차별 로드맵에 신규 반영하고
로드맵과 별도로 산업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매년 5개 내외의 과제를 분야지정 없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
□ 산업부 이종석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동 로드맵을 통해 사업의 전략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 산업기술개발 인프라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로드맵을 통해 선정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당국과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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